[담양군 용면 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두장리 565 경매상담 <2017타경6724>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의 신축창고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별지 기계기구목록에 기재된 기계기구 중 공장저당목록 제2012-92호 중 기호2와 제2016-60호 중 기호10만 매각에 포함하고 나머지는 사용불가 및 소실로 감정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됨. 감정평가서 첨부 사진 상 소유미상 물탱크, 유류탱크, 콘테이너 매각제외. 2015.9.30.화재로 인하여 가동이 중단된 상태임. 목록2 건물은 대부분 전소되어 일부(30.4㎡)만 존재하며 30.4㎡ 부분은 매각 포함. 목록2 건물이 전소된 자리에 신축한 창고 있으며 제3자 향토영농조합법인(유치권자)이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음(매각제외). 목록 6.번 건물 중 철골조 인슈판넬지붕 단층 변소 8.58㎡는 멸실되어 평가에서 제외됨.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서 참조요망). 향토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2017.07.21.자 금 210,000,000원의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담양군 용면 두장리 소재 두장마을 남서측 인근 국도변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철골조,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4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2.11.23.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