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영흥면 토지/임야]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915-3 경매컨설팅 <2017타경17629> 인천시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11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 목록 3.6,7번 일부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박스 소재 - 목록 5번 제시외 분묘 5기 소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 목록 1,2,4번 육안으로 관측되는 분묘는 없었으나 발견되지 않은 분묘가 있을 수 있음 - 목록 11번 공부상 “답”이나 현황상 포장된 도로(평지)임 - 목록 3번 본건 토지에 확인되지 않은 미상자가 전입되어 있음 - 목록 1,2,4,5번 자연림 상태의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이고 나머지 목록 토지는 현황상 택지조성공사로 수목이 제거되어 있으나 공사가 중지된 채 파헤처진 상태임 - 목록 3,8,9번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상 계단형태의 잡종지(나지)임 - 목록 12번 제시목록상 영흥면 외리 산141-4, 임야 63㎡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6.10.19. 영흥면 외리 915-17번지로 등록전환되어 말소되었으며 현 토지대상상 임야 31㎡로 등재되어 있음 - 목록 1,3,8,9번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록 2,6,7,10,11 등을 이용하여 출입가능함 - 목록 2,6,7,10,12 : 도로예정지로 추정 - 보람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 행사중임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되어 있으나 유치권신고는 하지 않았음 - 2018.8.23.자로 송귀섭(하우건설)으로부터 공사대금(금2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 - 2018.9.19. 자로 신청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양도전 : 부천지구축산업협동조합)의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 접수되었음 - 2019.07.29. 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72505 유치권 부존재 확인 원고: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송귀섭, 2019.07.03. 판결선고 원소승소)이 첨부된 유치권 권리배제 신청서가 접수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보건지소 남서쪽 인근, 한국남동발전 에너지파크 동쪽에 인접한 일련의 토지로 목록 1,2,4,5는 자연림 상태의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임야이며, 나머지 목록 토지는 현황상 택지조성공사로 수목이 제거되어 있으나 공사가 중지된 채 파헤처진 상태였음 - 목록 6,7,10,11,12는 현황상 도로로 지하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목록 3,8,9는 현황상 계단형태의 잡종지(나지)임 - 목록 1,2,4 임야에는 육안으로 관측되는 분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우거진 잡목, 덤불, 봉분의 훼손 가능성 등으로 조사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발견되지 않은 분묘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람 - 목록 5 임야에는 제시외 분묘 5기가 소재하고 있으며, 목록 4 토지의 남서쪽에 접한 제시외 목록인 `외리 산141-1 임야`에는 분묘가 소재하니 경매시 참고 바람 - 본건 목록 3 일부 지상에 제시외 ㄱ.컨테이너박스 1동, 목록 6,7 일부 지상에 제시외 ㄴ.컨테이너박스 1동이 각 소재하고 있으나 이동가능하며, 유치권을 주장하는 건설회사에 탐문한 바 위 건설회사의 소유로 조사됨 - 본 건의 위치는 지적도 등을 이용하여 목측에 의하여 대략적으로 정하였으므로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하니 경매시 참고 바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소재 "남동발전에너지파크"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0.12.10.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