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청일면 창고]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582 경매대행 <2017타경1624> 강원도 창고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제2013-18호 기계기구 목록 6,8,12,14,16번은 매각에 포함함(목록 중 7,15,18,19번은 소재불명이고, 목록 일부는 중복 및 건물에 포함되어 있음). 기계기구 사용연수가 오래되어 작동여부 확인 필요하며, 수전설비(기계기구 목록12번) 현황은 기존전력(160K)에서 전기증설공사로 인해 800KVA임. 목록1,10,11,12-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수동 소재함. 목록2-공부상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556번지 외 10필지상'에 소재하나, 현황은 '횡성군 청일면 속실리 556번지 외 10필지 및 582번지'에 소재하며, 부속건물 '철골조기타(유리)지붕 단층,기계실(453㎡)'은 멸실되어 매각에서 제외하며, 부속건물 '철골조기타(유리)지붕 단층 육묘장' 내부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보온커튼 및 조립식 판넬조 창고가 소재함. 목록3,5-지상에 분묘 수기 소재함(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목록18-공부상 '유리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이고, LPG탱크(2톤) 및 배관설비는 타인소유로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1,3~17-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금호이엔지(주)으로부터 기계설치대금(LPG가온장치) 66,950,000원에 대하여 2018.6.22.자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기계설치대금채권은 타물권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고,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 이후에 점유를 개시하여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18.11.15.자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됨.(유치권자 금호이엔지(주)로부터 2018.11.27.자 유치권신고취하서 제출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3,5 토지: 임야화된 묵전으로 분묘터가 소재하며 분묘 약 4기 소재함. ●목록6 토지: 목록2 건물의 진입로로 사용중이며 일부 휴경지 및 하천으로 보임. ●목록1,4,7,8,9,10,11,12,13,14,15,16,17 토지: 목록2건물 및 목록18 건물의 부지 및 도로로 사용중임. 목록1,8,9,15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전임. 목록7,3,14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전이나 전 및 일부 건부지임. 목록7 토지 남서측 부근 매각외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목록15 토지 북측 부근 물탱크 및 농업용 기계들이 적치되어 있음. 목록12 토지 남측 경계부근에는 매각외 가스저장고 및 유류탱크가 소재함. 목록9 토지 남측 부근에 유류탱크가 소재함. 목록4 토지 서측 중간 부근에 용도 미상의 시설물이 소재함. 목록4 토지 서측 중간 부근에는 건설자재들이 적치되어 있음. ◎제시외:목록7 토지 북측 경계 부근에 ㄱ.컨테이너 숙소가 소재함. 목록1,10,11,12 지상위에 제시외 ㅇ.비닐하우스 ㅈ.비닐하우스가 소재함. ※제시외 건물 ㅇ.비닐하우스 ㅈ.비닐하우스는 채무자겸 소유자 부친의 진술에 의하면 채무자겸 소유자 김영우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정확한 소유관계는 알 수 없음. ●목록2 건물: 온실로 사용중임. 가,나,다,라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라동은 멸실 되었으며 멸실된 라동 토지 지상위에 목록18 건물이 소재하였음. ◎제시외: 목록2 건물 다동 내부에 ㅊ.조립식 판넬조 창고 가 소재함. ※채무자겸 소유자 부친의 진술에 의하면 ㅊ.조립식 판넬조 창고는 채무자겸 소유자 김영우의 소유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정확한 소유관계는 알 수 없음. ●목록18 건물:사무실 및 식당 등으로 사용중임. ◎제시외:ㄴ.창고 ㄷ.사무실 ㄹ.기계실 ㅁ.기계실 ㅂ.파이프조 강판 가림막 시설 및 조립식판넬조 보일러실 ㅅ.비가림막시설 및 컨테이너 창고가 소재함. ●기계기구:목록7,15,18,19만 소재불명 상태였고 나머지 기계들은 모두 소재하였음. ※기계기구 목록1,2 보일러는 목록14와 중복됨. 기계기구 목록12는 목록20과 중복됨. 기계기구 목록13 온수순환시스템은 수량이 3개로 되어있으나 1식임. 기계기구 목록16 작업차는 일부 소재불명으로 수량이 10개임. ※정확한 위치 및 경계는 측량감정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소재 춘당초등학교 북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1,331,459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7타경1730(병합),2017타경3422(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10.10.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