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계성면 공장]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941-3 경매상담 <2017타경686>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공장저당법 제6조목록기계기구 지게차외8점(전부소재불명)포함. 제시외기계장치(LOW HEAD CRANE)2식은 매각제외함. 목록7~13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3, 7, 9~13은 선순위지상권 설정되어있으나 2017.03.24.자로 지상권자의 말소동의서 제출되어 있음. 목록7(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925-21)은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되어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이 있다는 계성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2018.03.26.자). 2018.06.14. (주)현성기업[대표 남철인]로부터 공사대금 320,000,000원 및 2018.06.14. 신우에너지(주)[대표 남재식]로부터 공사대금 753,050,000원에 대하여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363호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2019. 7. 3. 확정)에 따라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 판결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본건 1,2,3번 토지:일단지의 공업용 건부지임 *사다리형의 평탄지임 2.본건 4번 1동(3동)호 단층공장 400㎡ 및 5번 2동호 공장 400㎡는 일동의 공장임(톱밥제조공장) 3.본건 4번 부속건물 1,2층:사무실임 4.본건 6번 4동호 공장:공장 5.본건 7번 토지:휴경지 *삼각형의 세멘포장 야적장임 6.본건 8번 토지:잡종지 및 도로 및 도로 예정부지임 *부정형의 평탄지임 7.본건 9번 토지:전 및 일부 도로임 *부정형의 평탄지임 8.본건 10,11번 토지:전 및 일부 도로 및 일부 구거임 *부정형의 평탄지임 9.본건 12번 토지:잡종지 *삼각형의 평탄지임 *나지] 10.본건 13번 토지:전 및 일부 도로 및 도로 예정부지임. *부정형의 평탄지임 #본건 12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임 #본건 1,2,3,7,8,12,13 토지는 생산관리지역 9,10,11 토지는 농림지역,생산관리지역임. #본건 공장 및 광업재단법 6조에 의한 기계기구는 소재불명 상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계성면 계성리 소재 "계성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선순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선순위 지상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단, 선순위 지상권이라 하더라도 말소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말소가 됩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7,9~13:2015.01.29.근저당권 목록8 :1998.07.24.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