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신양면 공장]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417 경매대행 <2017타경15327> 충청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 수목, 일부설비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2,3은 2필1단의 공업용건부지임. 제시외 건물(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설비실 60㎡,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7.8㎡) 매각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수변전설비) 매각포함.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5㎡(계근대부속건물) 매각제외. 제시외 수목 및 컨테이너, 저온창고(컨테이너식 2동), 비닐하우스, 관정 매각제외. 매각에서 제외되는 기계기구 있음{국수제조설비, 착즙설비, 냉동설비(목록7 일부에 정부지원 받아 설치한 냉동창고), 건조기, 계근대 매각제외}. 제시외 건물과 수목 및 일부설비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4,5,7 공부상 '대덕리 417,417-1'이나 현황 '대덕리 417'임, 목록6 공부상 '대덕리 417,417-1'이나 현황 '대덕리 417-1'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현지출장시 만난 김기선(소유자 오곡백과(주)의 대표이사라고 진술)은 `본건 부동산에 3개의 법인(오곡백과(주), 순농가협동조합, 오곡백과R&D)이 소재하고 공동사용중으로 임대차내역은 없다고 진술함. 2)본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제시외 기계기구에 대하여 김기선은 `정부지원으로 시설한 정부 소유의 기계기구이며 지상의 제시외 수목과 제시외 저온창고와 제시외 컨테이너박스는 모두 자신(김기선)의 소유라고 진술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대덕리 소재 "대덕교차로"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2.3 : 2012.06.29.자 근저당 목록4,5,6 : 2013.01.31.자 근저당 목록7 : 2015.11.16.자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