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진교면 공장]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산48-8 경매상담 <2017타경352>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7]토지 을구4번 지상권등기(2014.11.21.접수 제1859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7] 지상에 분묘소재 불명(분묘기지권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유치권신고인 황분선으로부터 공장부지조성 공사대금채권 70,75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음. -유치권 신고인 주식회사 주안종합건설로부터 (주)광진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 634,000,000원을 위하여 본 건물에 각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음. -2018.04.04.자 케이에이제십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 제출됨.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합10763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 확정. -[목록9]-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공장용지'로 이용중 -[목록10,16] 공장이나 현황은 '공실' -[목록11~15] 동식물관련시설이나 현황은 '공실' -[목록17]-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임야, 도로, 구거'로 이용중, 지상에 분묘소재 불명(분묘기지권성립 여지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소재 "안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판넬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7]토지 을구4번 지상권등기(2014.11.21.접수 제18599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함."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11.21.[근저당](목록9) 2016.08.19.[근저당](목록10~16) 2015.01.22.[근저당](목록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