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문경읍 토지/임야]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 산16-1 경매컨설팅 <2016타경3609> 경상북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 1. 지상에 있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을 위하여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1~5토지는 일부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된 토지로서 현재 복구비 미납으로 사업 진행이 중지된 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소유자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지상에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 1개동과 이동식 화장실 1개동이 소재함(매각에서 제외). 목록 1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목록 5는 공부상 '전'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불필요(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유원지임). 주식회사 세계음악공원으로부터 부동산 목록 1~5에 대하여 2019.1.14.자 금1,993,253,400원(1차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채권자 서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합10139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674, 대법원 2018다299051 확정판결이 제출됨. 최병술(선진건설)로부터 목록 1.에 대하여 2019.4.15.자 금190,200,000원(발파공사 및 공사대금), 주식회사 봉래건설로부터 목록 1,2,3.에 대하여 2019.5.20.자 금569,553,465원(공사대금 및 산지전용지의 복구공사비 등)의 각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 1)-5)는 공히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상리 소재 "문경읍사무소" 북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6타경3999(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05.11.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