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연정동 공장]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 868-1 경매투자문의 <2016타경10990> 전라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2. 제시외 건물 'ㄹ'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ㄱ~ㄷ) 포함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제2013-164호 기계기구 포함(감정평가서상 기호2.참기름자동포장라인설비, 기호3.볶음깨생산설비는 소재불명이고 담보 설정되지 않은 제시외 기계가 일부 설치되어 있음) 2. 목록2 지상 담장밖에 소재하며 타인의 건물로 탐문되는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ㄹ) 매각에서 제외 3. 목록2의 (가),(다)는 공장으로 이용중이나, (가)의 1층 증축부분 일부는 화재로 소실되었고 2층 (다)는 화재로 내부 훼손되었으며, 1층 외벽 일부는 판넬로 보수되어 있고 점유자 김종만의 말에 의하면 (유)태신물산의 직원이었던 김철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4. 목록2의 (나)는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중임 5. 유치권신고인 김종만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130,000,000을 위하여 유치권 신고가 있었고 유치권자의 공사대금 청구에서 원고승소의 확정판결이 제출됨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29642 공사대금, 2020나3034(2022. 8. 9.자 항소취하)] 6. 2017. 4. 19.자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패소의 확정판결이 제출됨(판결이유 중 유치권 피담보채권액 60,000,000원 인정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27169 유치권부존재확인, 2019나886(2020.8.13.항소기각)]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 부동산은 공장용지 및 공장인데, 출입문에서 시작하여 왼쪽부터 사무실 및 기숙사, 정면에 2층 공장, 오른쪽에 소실된 1층 공장(저온창고) 구조임. 점유자 김종만의 말에 의하면, 2016.08.20.경 화재로 2번 부동산 출입문 오른쪽에 있던 1층 공장(저온창고) 및 내부에 있는 기계기구 등이 화재로 소실되었고, 2층 공장(기계실)은 내부와 천정 및 기계등이 다 타고 벽면도 일부가 그을렀는데, 본인이 2층 공장 지붕과 벽면을 조립식판넬로 보수하였다고 함. 현재는 본인의 승낙하에 유한회사 태신물산의 직원이었던 김철환이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함. 본건 1번 부동산 지상에 제시외 건물인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까데기가 소재함. *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 6조 목록 제2013-164호 기계기구목록 중 1의1) 유압식착유기 5대, 1의7) 참기름저장탱크 6대, 1의10) 집유탱크 1대, 1의12) 혼합교반탱크 1대, 2의1) Turn Table(In) 1대, 2의2) 충진기 1대, 2의7) PET1.8충진기 1대, 3의3) 세척기 1대만 확인하였고 나머지 기계기구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전북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연정동 소재 "김제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간선도로, 판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10.24.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