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고북면 토지/대지]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 산46-1 경매투자문의 <2023타경52879> 충청남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2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 제시외 농가주택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1 연고미상의 분묘 2기 및 수목장 1기, 제시외 농가주택 일부 소재하고 있으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수목 있음. -목록2 연고미상의 분묘 1기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비닐하우스 1개동 있음 -목록3 제시외 농가주택 3개동 매각에서 제외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은 서산시 고북면 신송리에 서로 연접하여 소재하는 토지로, [고북면행정복지센터]의 남동쪽에 위치하고, 북쪽에 [고북제]가 소재하며, 남쪽에 [대사저수지]가 소재하며, 동쪽으로는 [서해한고속도로]가 지나고 있음. 주변은 종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여 있음. 목록1.의 북쪽 인근까지 간선로[선돌1길]을 통하여 차량, 농기계 등의 출입이 가능하고 시내버스 정류장이 위치하고 있음. 목록1.의 북동측 일부와 목록3. 지상에 ‘ㄷ’자형 제시외 농가주택(선돌1길 130-10)이 소재함. 목록1.의 북동측 일부와 남동측 일부가 [선돌1길]에 포함되고, 남서측 지상에 분묘1기(1)와 평장2기가 소재하며, 북동측(위 제시외 농가주택의 남동쪽 임야) 지상에 수목장 묘지1기가 소재함. 목록2. 중앙의 남측부분과 동측부분의 각 일부가 ‘전’(마늘밭)에 포함되고, 남측의 대부분은 ‘묵전’의 형태이며, 동측 중간 모서리부분에 제시외 비닐하우스 1개동과 분묘2기(2,3)가 각 소재함. 목록3.은 위‘ㄷ’자형 제시외 농가주택(선돌1길 130-10)의 건부지임. 목록4.의 대부분은 공부상의 지목과 같으나, 남서측 하단은 ‘묵전’의 형태이고, 남서측 하단과 동측의 일부는 [선돌1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토지는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장요리 소재‘고북제’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4 2021.5.11. 압류, 목록3. 2023.4.12. 강제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