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신북면 주택]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서동흥복길 75-9 경매투자문의 <2021타경56149> 전라남도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5 지상 제시외건물 매각에서 제외 3. 지분매각임 4. 특별매각조건있음(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 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다음 매각기일에서는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점유관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목조 강판지붕 단층주택,ㄴ-조적조 슬라브지붕 단층욕실,ㄷ-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ㄹ-블록조 기타(판넬)지붕 단층화장실),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A,B),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타인소유건물(C,D)이 소재하며, 그 소재지에서 소유자 이호범을 만나 점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위 본건 및 제시외건물은 동인이 공동 소유자로서 동인이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위 (A,B,C,D)는 타인 소유건물이라고 답변함. - 본건 기호(5)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판례가 등록되어 있음. - 본건 기호(8,10)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소유자 이호범이 등록되어 있으며, 나주세무서에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함. - 본건 기호(9)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확인한 바 별첨과 같이 전입세대 없음. [현황] - 본건 기호(1) 는 공부상 `대지` 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지상에 `제시외구조물(철재 비닐하우스)` 이 걸쳐 소재하여 소유자 이호범에게 소유관계에 대하여 문의한 바 동인이 시설하여 점유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참고 : 본건 기호(1) 지적경계상에 타인소유 주택건물(서동흥복길 69-5)이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2)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위 본건 기호(1)의 `제시외구조물` 일부가 걸쳐 소재함. - 본건 기호(3)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5)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본건 기호(4) 목적물(가) 및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이 소재함. - 위 제시외건물(ㄱ,ㄴ,ㄷ,ㄹ)은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이며, 본건 기호(4) 목적물(가)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참고 :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정태심) 소유의 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초가 주택,1층 토담,기와 농업생산시설, 타인(이영열) 소유의 1층 토담 주택이 등록되어 있으나 제시외건물(ㄱ,ㄴ,ㄷ,ㄹ)과 구조,용도,면적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 : 제시외건물(ㄷ,ㄹ)의 건물 일부가 타지번상에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이는 정확한 지적측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건 기호(6)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전` 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는 `묘지` 로서 `연고자미상의 분묘` 가 소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본건 기호(7) 현황결과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도로` 로 이용 중임. - 본건 기호(8,10)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A,B)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서동영농회) 소유의 1층 경량철골 창고가 건물(A)로 파악되었으며, 건물(B)는 미등기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A)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 본건 기호(9) 목적물 지상에는 별첨 현황사진과 같이 타인소유 건물(C,D)이 소재함. - 참고 :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바 타인(양계리서동마을회) 소유의 1층 벽돌조 마을공회당이 건물(C)로 파악되었으며, 건물(D)는 미등기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또한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 건물(C)의 종물 및 부합물로 판단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3.12.18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신북면 양계리 소재 "서동마을"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4- 2013.06.28. 가압류, 2015.06.22. 가압류 목록5- 2015.06.22.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