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오식도동 공장]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13-6 경매컨설팅 <2018타경6721> 전라북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1-5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단, 1-5 감정평가서 상 'ㅁ'건물 매각 제외) 2. 목록3. 건물 중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험물제조소 816.2㎡는 화재로 대부분 소실된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며, 이후 별도의 재축 신고 및 허가내역 없이 기존 건물과 구조 및 면적 등을 동일하게 하여 별지 제시외 1-5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3. 별지 기계기구(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4-308호)중 주요설비는 대부분 화재로 소실되었고, 잔존 기계기구는 단독으로는 효용가치가 없고 재가동 보수 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의 요함 4. 제시외 1-5건물 내부에 있는 기계기구는 기존 화재로 철거, 교체된 것으로서 소유관계가 미상이고 기계기구 목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매각 제외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기호1 : `공장용지`이고, 지상에 `기호2,3,4`가 각 소재함. - 기호2 : `1동호,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즈티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임. - 기호3 : `2동호,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임. - 기호4 : `3동호,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임. * 본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4-308호 공장 기계기구의 소재 및 해당 여부 등은 전문가의 정밀조사 및 감정에 의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0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소재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판넬지붕,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12.16. 근저당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