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은하면 토지/전]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479-3 경매상담 <2022타경18375>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공부상 지목은 '답' 및 '전'이나, 현황은 '잡종지' 상태임. - 지상 제시외 건물, 비닐하우스 및 제시외 관정(각 감정서 참조)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로서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고, 반드시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발급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있음 / 반려처분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번 부동산은 지목이 ‘답’이나 지상에 비닐하우스(육묘장)가 있고 일부에는 잡풀이 나 있는 등 사실상 ‘대지’ 또는 ‘전’의 형태로 존재함 - 목록 1번 부동산과 2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있음 - 목록 2번 부동산 지상에는 제시 외 비닐하우스, 육묘장, 목재지붕틀 및 함석지붕의 창고, 조립식판넬조 주택, 저온창고 등이 있고 일부에는 복숭아·사과·감·배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음 - 현장에서 위 제시 외 비닐하우스 등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문희를 만나 면담하고, 위 제시 외 주택 등의 소유자라고 하는 이헌자와 전화 통화하여 본건 부동산 지상에 있는 제시 외 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 ①육묘장: 이문희 소유라고 함. 비닐하우스임, 이 비닐하우스의 용도가 육묘장이라고 함. 현황조사일 현재 육묘장은 비어 있는 상태였음 ②목재지붕틀 및 함석지붕의 창고: 이문희 소유라고 함. 창고로서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음 ③비닐하우스(1): 이문희 소유라고 함. 딸기가 심어져 있었음 ④비닐하우스(2): 이문희 소유라고 함. 이 비닐하우스 내 일부에는 경운기가 주차되어 있고 일부에는 고추가 심어져 있음 ⑤조립식판넬조 주택: 이헌자 소유라고 함. 주택 출입문 옆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이 부착되어 있었음(은하로486번길 26). 이헌자가 거주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현재는 비어 있는 상태라고 함 ⑥조립식판넬조 저온창고: 이헌자 소유라고 함. 현재 가동되고 있음 - 위 제시 외 건물 외에 제시 외 복숭아·사과·감·배나무 등이 각 수 그루 식재되어 있는 바 위 이문희 본인이 심어 놓은 것이라고 함 - 위 이문희는 본건 경매 상대방인 신영희의 아들이라 하고, 위 이헌자는 본건 부동산의 공유자(지분권자)라고 함 - 위 이문희, 이헌자를 일응 점유자로 등재함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열람한 바 전입세대주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소재 "서문밖마을"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노선버스 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2013.01.30. 압류등기 목록 2. 2009.11.05. 압류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