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읍 토지/답]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242-51 경매상담 <2022타경17723> 충청남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타인소유의 건축중인 아파트 2동이 존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불요(제2종일반주거지역) - 타인소유의 건축중인 아파트 2동이 존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 목록 1번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이행지(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중에 있는 토지)임 - 목록 2번 토지는 공부상 "답"이나 현황 "주거기타"로 이용중 - "(유)태민산업" 및 "박석규·소윤섭"으로부터 유치권 신고[유치권액: (유)태민산업-62,111,940원, 박석규·소윤섭-33,000,000원]가 제출되었으며 유치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번, 2번 부동산은 연접하여 있고 각 지목이 ‘답’이나 현황은 모두 ‘대지’임 - 본건 부동산 지상에 공사 중단되어 미완공된 제시 외 아파트 2개 동이 있고 경계부분에는 공사장용 철판으로 설치한 가설 울타리가 있음 - 현장에 있던 경비 직원이 건축주 박순호와 전화 연결시켜 주기에 통화한 바 박순호는 “이재영(채무자)은 명의자이고 내가 실질적 건축주이다. 아파트 공사는 약 3년 전에 시작하였는데 사정상 현재 중단 상태이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곧 공사를 재개할 것이다. 본 부지 중 ‘성주리 242-89’번지(본건 목록 2번 부동산)는 없던 지번이었는데 본 공사를 신청하면서 분할하여 생긴 지번이다”라고 진술함 - 위 박순호의 동의하에 위 경비 직원에게 경매 안내문 교부함 - 임대차 및 점유관계에 대하여 소유자(채무자)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기에 정확한 점유관계는 미상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 소재 "장항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제2종일반주거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85,615,2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2400(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8.04.09.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