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강정동 토지/과수원]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1748-27 경매컨설팅 <2022타경1116> 제주도 토지/과수원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3 지상 건물을 위하여 이 사건 목록3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목록1 건축자재 및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 3. 목록3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 4. 목록4 제시외 물건(철근콘크리트 기초) 포함 5.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아울러 농지법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6. 서귀포시에 사실조회한 결과 매각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이나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음(별지 서귀포시 작성의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7. 목록1~2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지반공사가 진행된 토지로서 현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등 재확인 요함 8. 목록3 지상 일부에 조경수 식재되어 있음. 목록3 지상소재 제시외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건물(약 134.3㎡)]은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건물로서 신축신고 후 취하 상태이며,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등 재확인 요함 9. 목록4는 공부상 지목이 '과수원'이나 현황은 신축신고등을 필하고 기초공사(철근콘크리트 기초 약 91.8㎡)가 진행중이며, 구체적인 신고사항 및 관련 인허가의 존속, 승계 가능성 여부등 재확인 요함 10. 목록5~6 공부상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목록5에 아스콘 포장되어 있음 11. 목록1~6 일단의 토지이고, 일부 지상에 경계석이 소재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지1.(강정동 1748-27) 과수원(휴경상태 이며, 일부 지상에 건축자재 및 이동식 철재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소재지2.(강정동 1748-30) 과수원(휴경상태) 소재지3.(강정동 1748-31) 과수원(휴경상태 이고, 일부 지상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위 소재지3. 지상에 제시외 건물 ㄱ.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층 단독주택(건축물대장이 없음) 등이 건립되어 있고 건물의 구조, 면적 등 상세한 사항은 감정평가를 요함. 소재지4.(강정동 1748-32) 과수원(휴경상태 이며, 일부 지상에 바닥기초 공사가 되어 있음) 소재지5.(강정동 1748-33) - 제시목록 상 과수원이나 실제 도로(아스콘 포장되어 있음) 소재지6.(강정동 1748-38) 과수원(휴경상태) *소재지1.(강정동 1748-27), 소재지2.(강정동 1748-30), 소재지3.(강정동 1748-31), 소재지4.(강정동 1748-32),소재지5.(강정동 1748-33), 소재지6. (강정동 1748-38)은 일단의 토지이고, 일부 지상에 경계석이 소재함. *소재지5.(강정동 1748-33) 토지(실제:도로)는 제주지방법원 2022타경1123호의 부동산들과 인접된 토지로, 2022타경1123호 부동산 일부분이 위 소재지5. 토지를 경유하여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제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강창학 종합경기장”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12.21.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