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삼호동 축사]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848 경매투자문의 <2020타경103551> 경상남도 축사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3번 을구 17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년10월14일 제69749호) 및 목록 6번 을구 23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년10월14일 제69748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1-1 화장실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5.2㎡, 1-2 보일러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5.4㎡, 1-3 보일러실 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4.4㎡ 모두 이 사건 매각에 포함함. 3. 제시외 기계기구 1. Over Head Crane 는 이 사건 매각에 포함함. 4. 목록 10, 11, 13, 14, 15.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하며(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 11.은 현황이 도로이므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5. 목록 3.은 일부 선하지이며 목록 6.은 일부 선하지 및 일부 현황 도로임. 목록 5, 7내지 9, 11, 12, 16.은 현황 '도로'로서 각 이에 불리한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6. 목록 6.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서 임지와 활잡목등이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일괄하여 평가하였음. 7. 본건 목록 1.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848, 849, 850, 산21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착유소장 1,142.4㎡은 현황 공장이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육성우장 232㎡은 현황 창고이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 창고 234㎡은 일부 블럭조이고 현황 창고이며,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165㎡은 현황 주택임. 8. 본건 목록 1. 은 공부상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848, 849, 850, 산21 위 지상 소재하나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착유소장 1,142.4㎡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퇴비사,창고 234㎡은 양산시 삼호동 848-1, 849 양지상에 소재하고,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육성우장 232㎡ 및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165㎡는 양산시 삼호동 848-1 지상에 소재함. 9. 본건 목록 2.는 공장부지의 야적장으로 사용중이며, 목록 3. 토지에 컨테이너가 소재함. 위 컨테이너를 이 사건 매각에서 제외함. 10. 이 사건 목록 1.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채권자가 채무자 겸 소유자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 주동우에게, 양산시 삼호동 848-1 토지 지상의 별지 2 도면 표시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부분 442㎡,같은 도면 표시 ㉯건물 232㎡, 같은 도면 표시 ⓔ,ⓕ,ⓖ,ⓗ,ⓘ,ⓙ,ⓔ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80㎡, 같은 도면 표시 ㉱ 건물 165㎡, 같은 도면 표시 ㉮ 부분의 부속 화장실 ㉠ 5.2㎡, 같은 도면 표시 ㉱ 건물의 부속 보일러실 ㉡4.4㎡ 및 ㉢5.6㎡를 전부 철거하고, 위 토지를 전부 인도하라."는 내용의 울산지방법원 2018가단50163 토지인도 소를 제기하였고 이는 2020.12.1. 자로 확정되었음. 11. 인접지와의 지적경계가 불분명하여 지적경계확인은 측량을 요함. 12. 선행사건인 이 법원 2018타경104742 사건은 2021. 4. 30.자로 취하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의 표시 1,2,3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 및 단층 건물 4동임. 부동산의 표시 4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잡종지임. 부동산의 표시 5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부동산의 표시 6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임야임. 부동산의 표시 7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부동산의 표시 8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부동산의 표시 9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부동산의 표시 10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11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12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부동산의 표시 13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14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15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토지임. 부동산의 표시 16 현황은 경상남도 양산시 삼호동 소재 도로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울산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경남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3번 을구 17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년10월14일 제69749호) 및 목록 6번 을구 23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5년10월14일 제69748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43,768,76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104742(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 9. 25.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