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토지/대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62 경매대행 <2021타경10042> 경기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에 소재하는 경량철골조 단층 주택 2동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재매각임. 매수신청보증금 20% 2.일괄매각. 3.목록 1.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서신면장으로부터 목록1.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될 경우 매각결정기일까지 행정소송(반려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각불허가 후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시 주의가 요망됨(위 소제기증명원 제출시 행정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시까지 매각허부결정기일은 추정되며 패소확정시에는 보증금이 몰수됨). 4.목록 1.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토지 일부에 제시외 건물(무허가 주택 2개동)이 소재하여 "주택부지"로 이용중이며, 위 제시외 건물(45,760,000원)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법정지상권 성립으로 인한 부담을 감안한 토지 가격은 118,197,000원 임-감정평가서 참조) 5.목록3.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주거나지"로 이용중임. 지상에 소재하는 잡목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 토지 남서측으로 폭 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 1의 지목은 전이나, 위 지상에는 별첨 사진과 같이 제시외 건물 2개동(건축물대장 발급 불가로 검색됨)이 위치하고 있음. - 목록 2,4의 지목은 각 도로로, 목록 1,3의 부지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임. - 목록 3의 지목은 대지이나, 일부에는 농작물 등이 식재되어 있고, 수종 불명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음. -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감정 등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소재 "제부리마을"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8,003,971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1타경11724(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3 : 2016. 8. 17.(가압류) 목록 2,4 : 2020. 2. 24.(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