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임계면 토지/전]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360 경매문의 <2022타경294> 강원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목록1~3,6~9,11~18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함, 입찰기일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이 가능하므로 담당 임계면사무소에 자격 및 발급에 대한 문의 요함). 목록4,5,19는 임야화된 토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없다는 임계면장의 사실회신 있음.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로 제한함.목록4 현황은 '전' 및 '일부도로', 목록10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임야,목록12,18은 전및일부도로,목록19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기타 자세한 현황은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 참고요함]. 지적경계불분명. 분묘 소재 여부는 입찰전 확인요함(분묘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3번과 인접필지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물탱크1기'소재(매각대상아님), 목록11번과 인접필지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1동 및 지하수상부보호공시설 소재(정확한 경계 불분명하며 매각대상아님) .입목포함. 목록1~3,5,14~18 지적도상 맹지.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가. 현황 -기호 1,2번은 `휴경지`로 보임. -기호 3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4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일부 `전` 및 `도로`로 보임. -기호 5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6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7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8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9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0번은 공부상 `대`이나 현황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1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2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3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4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5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6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이고, 일부 `전`으로 보임. -기호 17번은 대부분 `전`으로 보이고,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8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일부 `전`, 일부 `임야상태의 토지`로 보임. -기호 19번은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도로`로 보임. -기호 1~19번은 지형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여부 및 인접한 토지와의 정확한 경계 등은 육안으로는 알 수 없고, 측량을 통하여 알 수 있겠으며, 위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는지 여부는 별도 확인을 요함. 나. 제시외 물건 등 -기호 3번과 인접필지(덕암리 산455)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물탱크 1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기호 11번과 인접필지(덕암리 374-1)와의 경계부근에 제시외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동`, `지하수상부보호공시설`이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위 제시외 물건 등이 실제 본건 토지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측량을 해 보아야 알 수 있겠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1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덕암리 소재 위밀골 남측 및 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2.02.16.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