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부곡면 토지/임야]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354 경매상담 <2019타경11321> 경상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1-1~1-3, 2-1~2-2) 매각제외. 목록3은 지분매각. 목록1,2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020.1.6.자 부곡면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목록1,2는 건축신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처리됨(전용허가일: 2013.4.10. 건축주변경: 2015.8.4. 전용목적: 단독주택). 목록7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로 인해 영향받는 가격임. 목록4,7,19,21은 맹지임. 목록1,2는 지목이 '답'이나 현황 '잡종지', 목록8~15는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목록16은 지목이 '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목록1,8~15는 창녕군으로부터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신축신고를 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상당부분 토목공사 진행된 상태로 신고사항, 허가승계여부 등은 재확인요함. 목록5,6은 인접 토지(356-8번지)가 본건과 경계로 토목작업 중 기준시점(2019.12.09.) 현재 중단된 상태인 바, 정확한 경계 확인은 지적측량을 요함. 목록5,6,7 지상에 소재하는 자연생 수목 및 기타 자연생 잡목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물건 공부상 답이며 현황은 답임 *제시외 -단층 주택 2번 물건 공부상 답이며 현황은 대지임 *제시외 -조립식 아스팔트싱글지붕 단층주택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창고 3번 물건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토지공유지분으로서 지분경계 불확실함 4번,5번,6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소나무 잡목 자생함 7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 및 묘지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수도 있음 소나무 잡목 자생함 *제시외 -분묘 -상석 및 망주석 -조경수 ※경계가 불확실하여 개수 특정은 어려움 8번,9번,10번,11번,12번,13번,14번,15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맹지임 16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도로임 17번,18번,19번,20번,21번,22번,23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사창리 소재 "창녕스포츠파크"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0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10069(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1.24.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