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남포면 토지/임야]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680 경매상담 <2021타경3376> 충청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현황 건축공사 중 중단된 상태)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토지만의 매각임. 지상 제시외 구축물(철근콘크리트조 1식)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매각 포함됨. 지상 건축공사 중 중단된 제시외건물(철근콘크리트조 단독주택 2동) 매각 제외함.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등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공부상 지목은 모두 "전"이나, 목록 1, 2, 4. 현황 "건축공사중 중단된 상태의 제시외 건부지", 목록 3, 6, 7. 현황 "휴경지", 목록 5 현황 "도로"로 각 사용중임. - 목록 1~7.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1, 2, 4, 5.는 농지전용허가(건물신축허가)를 득한 상태이며, 자세한 내역은 관계관청에 확인 요함. - 지상 건물에 대하여 2021.12.27.자로 유치권신고인 주식회사 재현으로부터 금 8,929,800원, 2022.01.11.자 주식회사 정도로부터 금 116,000,000원, 2022.01.11.자 주식회사 한빛이엔씨로부터 금 30,000,000원, 2022.01.12.자 유한회사 시공도장건설로부터 금 6,870,000원, 2022.01.12.자 강태은으로부터 금 33,300,000원, 2022.03.24.자 주식회사 비케이에너텍으로부터 금 120,000,000원의 각 공사대금에 대한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 토지는 부정형으로 위 지상에 제시외 옹벽이 두 개(목록2. 토지 위에 신축 중인 제시외 3층 건물 앞쪽과 682-2 ‘대’위에 신축 중인 제시외 3층 건물 앞쪽) 설치되어 있고, 682-2 ‘대’위에 신축 중인 제시외 3층 건물(옥탑포함, 건물 일부가 목록1. 토지에 편입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함) 및 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2. 토지는 부정형으로 신축 중인 제시외 3층 건물(옥탑포함) 및 위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3. 토지는 부정형으로 일부에는 건축자재들이 적재되어 있고 일부에는 자갈이 깔려있으며 일부에는 잡풀이 자라고 있음. - 목록4. 토지는 부정형으로 제시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신축 중인 제시외 건물의 기초공사가 마무리(콘크리트 타설 완료)된 상태임. - 목록5. 토지는 부정형으로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목록2. 토지 위에 신축 중인 제시외 건물 부지로 사용되고 있고 제시외 옹벽 일부가 위치하고 있음. - 목록6. 토지는 부정형으로 제시외 옹벽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에는 건축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으며 일부에는 잡풀이 자라고 있음. - 목록7. 토지는 부정형으로 건축자재들이 적재되어 있음. - 목록1. 내지 목록7. 토지는 경계구분 없이 연접하여 있고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1. 내지 목록7. 각 토지의 지적공부 상 지목이 모두 ‘전’이나 현황은 대부분 건물 신축공사 현장(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임)으로 신축 중인 제시외 건물 2동 및 기초공사가 마무리된 제시외 건물 1동, 위 각 건물의 부지, 도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월전리 소재 "용두해수욕장"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간선도로,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9.1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