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토지/임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산46-90 경매컨설팅 <2021타경72712> 경기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2 각 갑구5번 예고등기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다수의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지분매각 2. 목록1,2,3 토지 위에 분묘 다수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3. 목록3 지상에 제시외 컨테이너 1개동은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3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022.5.2. 작성된 감정평가서(2022타경56274호 사건의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산정 5.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한 사용제한 고려하여 산정 6. 목록3 토지 위에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현수막 존재하나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은 좌측 부분에 위치한 `상하성당` 주변(목록1,2) 및 중앙 하단부 주택 및 우측 포도마을 주택단지, `약진사` 주변과 경계한 자연 임야로, 대다수 수종불명의 나무들과 수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좌측 끝 도로변부터 경계를 따라 등산로가 상부까지 계속 이어짐(초입부분 분묘 1기, 상부 분묘 2기). - 성당진입로 변을 경계(견고한 축대형성)로 중간부분까지 이어진 후, 재실로 보이는 건축물 후면 등을 경계로 상부(10여기 이상의 분묘 및 목록3과 경계 추정지 인근에 별도의 대규모 문중묘지 조성단지 존재)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이후 우측 `약진사`방향 경계로 하부로 내려오는 부분에도 여러기의 묘지가 계속 이어져 존재하였음. - 한편, 성당과 중앙 주택후면 및 목록3과의 인접지에도 다수의 분묘가 이어져 존재(도로인근까지)하는 등 목록1 지상에 전반적으로 문중묘로 추정되는 묘지들이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었음. - 또한,`상하성당` 주차장 상부 우측 끝부분과 녹지 조성지부분(수목 등 조경)이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 목록2는 도로에서 목록2와 주택단지의 경계로 자연임야상태로 수종불명의 나무들과 수풀이 우거져 있음, - 목록3은 인근주택단지의 상부에 위치(목록1,2 사이)하여, 목록1과 인접한 부분에 수기의 묘지(문중단지 포함)가 존재하고, 일부는 택지조성을 하다 중단된 것으로 보임(여러개의 단으로 구분하여 축대조성). - 위 지상에는 수종불명의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었으며, 상부에 파이프조 그물망 가설물, 하단부에 제시외 컨테이너 1동이 존재하고, 주변에 유치권행사중{(주)청마종합건설)}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음 -목록4는 목록1 좌측 끝 경계부분의 도로변(성당 진입로 초입)으로 도로에 편입여부는 불분명함. -참고로 목록1은 도로명주소(기흥구 중부대로819번길 43 `약진사`)로 검색되나 이는 `상하동 99번지`(중복)에 위치한것으로 보임. 다만 경계인근에 위치하여 일부 부지에 포함되어 이용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같이 목록1,2,3은 자연임야로 수종불명의 여러수목으로 우거진 채 수십개의 분묘가 여러곳에 산재(봉분의 무너짐, 평장, 수목장 등을 감안하면 분묘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하여 있었음. - 일부 택지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육안으로 살펴보았으나 위 제시외컨테이너 등과 묘지외에 다른 시설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위 토지들은 주변의 주택 및 다른 토지들과 복잡하게 경계하고 있으므로 해당 토지의 정확한 위치, 면적, 인접토지와의 경계, 수목의 가치등은 등은 감정을 통한 별도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상하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2 각 갑구5번 예고등기"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2: 2018.12.11.자 가압류 목록3: 2015.8.24.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