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외산면 주유소]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51-9 경매문의 <2021타경22288> 충청남도 주유소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제시외 건물 제외.제시외 수목 포함. 제시된 기계기구 및 제시외 기계기구 매각 포함(단,소재불명 매각 제외). 목록3 지상 간이철제구조물 매각 제외. 목록3.4 토지와 연계하여 소재하는 타인소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외.목록2.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몰수,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문의요함,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해야 발급가능하다는 외산면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37호 포함.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받은 금액임.목록1 소재지가 등기사항증명서상 "만수리 51-9, 51-20, 51-12번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합필되어 51-9 지상에 소재함. 현황 목록1 2층"주택".목록2 일부"건부지"목록4 "상업기타". 목록4.는 일반건축물대장 상 타인소유 건물2동 소재하는 것으로 등재됨(단,경량철골조 건물은 멸실된 것으로 조사됨),목록5기호①②④⑤(주유기)는 소재불명(매각제외),기호⑥(저유탱크)은 저당목록 상 저장용량과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필증"상 저장용량이 상이함. 목록5 중 "수압식마늘박피기(2식)"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타경18958"에서 경매진행됨.(감정평가서및 현황보고서 각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소재 `외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각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상가,전,답,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만수리 소재 "외산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492,197,45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64,351,397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9. 9. 1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