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선주지동 주택] 인천시 계양구 선주로 75 경매문의 <2021타경515946> 인천시 주택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197호 판결 이유에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건물만의 매각. 제시외 건물(브럭조 스레트지붕의 현관 3.0㎡) 포함 매각 2. 본 건 중 담판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2.22㎡는 소재불명으로 평가에서 제외함 3. 본 건 지붕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스레트지붕'이나 현황은 '강철지붕'임 4. 대지소유자 겸 이 사건 신청채권자 임정재가 채무자겸소유자 박진영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 소송에서 ‘이 사건 건물 대지(747㎡)를 신청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월 금438,16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54197, 인천지방법원 2019나62591, 대법원 2020다259247)이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현장에 임하여 본건 부동산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가보니 출입문 2곳은 잠겨 있어 내부에 출입을 할 수 없었음. - 부동산의 외부를 살펴보니 주위에 수풀이 우거져 내부사항을 볼 수 없었음. - 내부를 살펴보지 못해 본건‘부동산의 표시’부분을 확인 할 수 없었고, 부동산의 표시 부분 외 건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본건 건물의 출입문에 열쇠는 잠겨 있는데 녹이 슬고, 집 앞에 차량들이 주차를 해 놓은 것을 보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인근에 회사가 있어 회사직원(남자)에게 문의를 하였더니 직원(남자)의 말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구조=(가) 구조 :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건으로서 위치.
※ 물건 키워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 7. 20. 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