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문백면 토지/전]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708 경매상담 <2021타경55162> 충청북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주의사항 : 진천군 문백면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 의하면 전체 면적이 농지로 구성되어 있고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지 않으며,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농지전용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에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있는 경우 이를 원상복구 후 매매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그 실현가능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음. 이 사건의 경우에 농지원상복구계획서에 분묘기지권자(분묘연고자 및 분묘관리자)의 분묘이장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함. 자세한 것은 진천군 문백면사무소에 문의 후 입찰 요망(043-539-8555).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분묘 3기가 소재하는 묘지로 이용 중임(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현황 전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3기가 소재함. -. 소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는 확인할 수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북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소재 "문백기계일반산업단지"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1994.04.26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