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성송면 토지/임야]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산91-1 경매컨설팅 <2021타경2951> 전라북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 불명. 2.지상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목록 7.8.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2. 목록1. 지상의 제시외 건물 및 조경수 매각제외, 지상 일부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분묘기지권 성립 불명. 3. 목록7. 지상의 컨테이너 매각에서 제외.(이동 용이함) 4. 목록1.2.3.8. 토지 일부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5. 목록1.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은 '묘지 및 도로'이며, 목록7.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잡종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부동산표시 제1호 : 현, 임야 및 도로로 분묘가 수기 소재하고, 목조강판지붕 정자가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수가 식재되어 있음. 부동산표시 제2호, 제3호 : 현, 일단지로 사용하는 임야 및 일부 도로임. 부동산표시 제4호, 제5호, 제6호 : 현, 나대지임. 부동산표시 제7호 : 현, 전 및 일부 잡종지로 컨테이너가 1동 소재함. 부동산표시 제8호 : 현, 묵전 및 일부 도로임. 부동산표시 제9호 : 부동산표지 목록상 답으로 현, 전으로 사용중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판정리 소재 "판정마을" 남서측 근거리 및 마을 내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보전산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241,00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50,555,940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9.27.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