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신원면 토지/임야]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 경매문의 <2021타경1368> 경상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4,6,19,20번 부동산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08.5.13. 접수번호 제9845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7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기호ㄱ,ㄴ)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목록7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목록16 지상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기호ㄷ,ㄹ)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목록16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 포함 2. 목록4 토지 공부상 '임야'이나,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3. 목록7 토지 공부상 '임야'이나, 일부 '농경지(전)'로 개간되어 사용중, 일부 지상 식재된 감정서상 제시외 과수목(기호b)은 매각에서 제외함 4. 목록7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기호ㄱ,ㄴ) 매각에서 제외함,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5. 목록7 지상 분묘 5기 소재,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6. 목록16 지상 감정서상 제시외건물(기호ㄷ,ㄹ)은 매각에서 제외, 이를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7. 목록16 지상 분묘 3기 소재, 이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8. 목록19,20 토지 공부상 '임야'이나, 낙찰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고,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기호 ㅁ,ㅂ), 풍력발전설비가 소재하는 '잡종지'로 이용중임 9. 목록19,20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기호 ㅁ,ㅂ) 및 풍력발전설비(통칭 2호기,3호기)는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 : 감악산 풍력 단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 로서, 상단부 일부는 제시외 조경수(은행,반송,느티,기타 나무)가 소재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 소재 할수 있음. 2.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2 : 청연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현황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 임. 3.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5 : 청연마을 북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 로서, 일부 도로 이용 되고 일부 지상에는 이설 가능한 비닐하우스 및 견사가 소재함. 4.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14 : 감악산 풍력 단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감악산 진입로 도로 로 이용 됨. 5.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15, 13-16 : 감악산 풍력 단지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 임. 6.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17 : 내동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로서 하단부 도로 로 이용 되고 일부는 개간하여 전으로 이용되고 제시외 밤나무 수주 및 포도 나무 수주가 식재 및 제시외 건물(퇴비장)이 소재 하며, 분묘 수기 소재 함. 7.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13-18 : 감악산 풍력 단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로서, 상단부 일부에는 제시외 조경수(반송,느티나무)수주가 소재하며, 진입로 로 이용 됨. 육안으로 확인 되지않는 분묘 소재 할수 있음. 8.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 41 : 거창 클럽디 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현황은 대부분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로서,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 할수 있음. 9.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252, 254 : 거창 클럽디 서측 근거리에 위치 하며, 현황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맹지임. 10. 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산 2 : 감악산 풍력 단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로서,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는 분묘 소재 할수 있으며 하단부 일부는 도로 로 이용 됨. 11.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산 2-5: 세안마을 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 임. 12.거창군 신원면 청수리 산 2-7: 청용마을 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일반 임야로서, 일부 진입로 도로로 이용되며, 하단부에는 입접지 비닐하우스가 걸쳐있으며, 제시외 건물(창고 및 냉동창고) 소재하고, 분묘 수기가 소재 함. 13.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 146 : 감악산 풍력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며, 현황은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 할수 있음. 14.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 150 : 감악산 풍력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며, 현황은 대부분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로서, 육안으로 확인 되지 않는 분묘가 소재 할수 있으며, 상단부 제시외 조경수(반송나무) 수주가 식재 소재함. 15.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 150-1 : 감악산 풍력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며, 현황은 위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풍력 발전기 2기와 풍력 발전 사무실)이 소재하며, 일부 진입로 도로 로 이용됨. 16.거창군 신원면 과정리 산 150-2 : 감악산 풍력 단지 남서측에 위치하며, 현황은 위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ESS 전력 저장 시설)이 소재하는 부지로 이용 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물건 키워드 :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4,6,19,20번 부동산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08.5.13. 접수번호 제9845호)."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04.11.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