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기산면 토지/전]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175-1 경매컨설팅 <2022타경169>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된 지상 제시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토지만 매각. 제시외 물건(폐농기구 등) 및 제시외 건물(감정서 상 ㄱ~ㅂ, 주택 및 창고 등)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제시외 수목(감나무 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됨. - 목록 1. 2. 중 일부 및 목록 3. 현황 "도로"임. 목록 4. 맹지임. - 목록 1, 3, 4.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목록 3.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시 반려처분 대상이라는 발급기관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 / 반려처분이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취득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 토지는 부정형임. - 목록1. 토지의 서쪽 부분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신막로57번길), 배수로, 수목(수종 미상) 8 내지 9주, 폐기된 경운기가 소재하고 비료와 폐기물 등이 적재되어 있으며 잡초가 무성함. - 목록1. 토지의 동쪽 부분은 경계 부분에 그물이 쳐져 있고 수목(수종 미상) 2주가 소재하며 잡목과 잡초가 무성함. - 목록2. 토지는 부정형으로 위 토지의 북서쪽 경계 부분에는 배수로가 소재함. - 목록2. 토지의 중앙 부분에는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신막로57번길)가 소재하고 위 도로의 동쪽 부분에는 제시외 단층주택 2채, 제시외 단층창고 2동, 제시외 비가림시설 3개, 제시외 축사 1동이 각 소재하며 위 도로의 서쪽 부분에는 잡초가 무성함. - 목록2. 토지 상에 소재한 제시외 단층주택(폐가로 보임). 세대호출 무응답. 폐문부재. - 목록3. 토지는 부정형으로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신막로57번길)의 일부임. - 목록3.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4. 토지는 부정형으로 위 토지의 남쪽 및 서쪽 경계 부분에는 각 배수로가 소재하고 남쪽 부분에는 시멘트콘크리트 구조물(용도 미상)이 소재함. - 목록4. 토지 상에는 잡초가 무성함. - 목록4. 토지의 지적공부 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묵전’임. - 목록1. 내지 4.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연접하여 있고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1. 내지 4.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 신산리 소재 "신산리마을회관" 북서측 근거리에 위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간선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1.07.23.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