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이방면 창고]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석리 281-2 경매대행 <2021타경836> 경상남도 창고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태양광발전설비 1식) 포함. 목록1,21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목록15,19 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가격임. 목록2~13은 동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설비의 지지대로 이용중임. 목록14는 동식물관련시설(기계실)로 이용중임. 목록16은 맹지임. 목록20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석리 산108-15’이나 기준시점 현재 ‘석리281-5’로 등록전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참고바람(감정평가서 참조). 2022.11.18.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태양광부지로 개발투입된 석축시설인 옹벽 및 석축 등은 토지가격으로 화체되어 토지의 가격에 포함평가, 물탱크 등은 가치가 미미하여 태양광시설에 포함 평가, 조경수 등은 이동의 난이성 및 수요성이 없어 경제적가치가 미미하여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평가함. 2021.11.15.자 주식회사 제이에스테크로부터 유치권 신고(창고공사대금 9,350,000원)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 물건 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버섯농장 및 태양광발전시설 *제시외 -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기계실 2번 ~ 14번 물건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단층 동.식물관련시설 1동호 ~ 13동호 버섯재배사 15번, 16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분묘 소재할수도 있음 소나무 자생함 17번 물건 공부상 임야이며 현황은 임야임 소나무 자생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은 경매 진행상태는 변경입니다.
변경의 의미는 입찰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그 입찰기일이 연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경은 경매채권자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1번 변경시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일은 2023.05.01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석리 소재, 기호 1)은 "석리마을" 서측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45,166,892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1타경11850(병합),2021타경11867(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18~21: 2014.11.27.근저당 목록2~14: 2015.09.09.근저당 목록15~17: 2018.05.18.근저당 목록22: 2020.09.18.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