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천북면 축사]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510 경매상담 <2022타경46> 충청남도 축사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2, 3번 토지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7. 11. 23. 접수번호 제29648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목록 2번 지상에 소재하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철골조 철판지붕 창고)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목록 2, 3번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현황은 ‘목장용지’로 이용 중이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2022. 2. 18.자로 제출된 천북면사무소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복구계획서 제출시 검토 후 증명발급이 가능하다고 함(첨부 참조)] - 목록 2번 지상 소재 철골조 철판지붕 창고(감정평가서상 ㉠)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축사 / 감정평가서상 ㉡) 매각 포함 - 지상 일부에 폐기된 건축자재 등 적재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목록1. 토지는 부정형으로 서쪽에 도로(동막원안길)가 인접하고 있음. - 목록1. 토지의 서쪽 경계 부분에는 전신주 2개가 소재함. - 목록1. 토지 상에는 잡초가 무성함. - 목록2. 토지는 부정형으로 북쪽에 도로(천광로)가 인접하고 있음. - 목록2. 토지의 북서쪽 부분에는 제시외 컨테이너 창고가 소재하고, 하얀 비닐에 싸인 적재물(볏짚단으로 보임) 20여 개와 건축폐기물(콘크리트 등)이 적재되어 있음. - 목록2. 토지의 남서쪽 부분에는 수령이 오래된 전나무 1주가 소재함. - 목록2. 토지의 남서쪽 부분은 북동쪽 보다 지대가 낮고 잡목과 잡초가 무성함. - 목록3. 토지는 부정형으로 북쪽(천광로)과 동쪽(동막원안길)에 각 도로와 인접하고 있음. - 목록3. 토지의 북동쪽 모서리 부분에는 폐기된 건축자재가 적재되어 있음. - 목록2. 및 목록3. 토지 상에는 목록4. 축사가 소재하고 잡초가 무성함. - 목록4. 건물은 목록2. 및 목록3. 양지상 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단층 미입식 축사임. - 목록2. 내지 3. 토지는 경계 구분 없이 연접하여 있고 일단지로 사용되고 있음. - 목록1. 내지 3. 토지의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과 목록4. 건물의 정확한 위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소재 "낙동초등학교" 남동측,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보호구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2, 3번 토지 :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7. 11. 23. 접수번호 제29648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 3. 31.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