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남읍 공장]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1018 경매문의 <2021타경10864> 경상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 4. 을구 순위번호 13번 지상권 설정등기(2011. 12. 12. 접수번호 제38323호).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 3.은 공유지분 매각임. 제시외 건물(4-1, 4-8, 4-9)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Over Head Crane 1점(5-1) 포함. 목록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근 필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함. 본건 토지는 인접 토지와 지적경계가 불분명한 바, 정확한 위치 및 경계확인은 전문적인 측량을 요함. 본건 기계기구는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은 보동시 되나, 제작연도 미상으로 인해 관찰감가법을 병용하였으며 정상작동 여부 및 부품의 교체 여부 등은 재확인 요함. 목록 1,2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단, 신청대상 토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발급되지 않을 수 있음. 해당 토지는 콘크리트, 철골적재 등 농지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지형상을 하고 있지 않아 향후 원상회복 대상이 될 수 있음. 하남읍(055-359-6548)로 문의바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번물건 공부상 답이며 현황은 묵답임 2번물건 공부상 전이며 현황은 묵전 및 일부 공장마당부지로 이용중임 3번물건 공부상 도로이며 현황은 도로임 공유지분으로 지분경계 불확실함 4번물건 공부상 공장용지이며 현황은 공장용지임 위지상 제시외 이동식콘테이너 4동 소재함 5번,6번,7번물건 가동호,나동호,다동호 소재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남전리 소재 "보담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판넬지붕,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 4. 을구 순위번호 13번 지상권 설정등기(2011. 12. 12. 접수번호 제38323호)."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89,788,775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2타경857(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4. 2711/6200 지분 : 2011.12.12. 근저당권 나머지 : 2013.12.30.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