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수동면 창고]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3-1 경매컨설팅 <2019타경1990> 경상남도 창고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법원자료 특이사항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68-1 : 수동면 죽산리 소재 대밭말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임. 2.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1, 873-1, 1331-3 : 수동면 죽산리 대밭말 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현황은 3필일단지로서 위지상에제시된건물 별지도면표시부호(1)-(4)호와(나)-(카)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창고용지 로서 창고, 공장,사무실 등으로 이용됨. 3.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1-2 : 답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위지상에 이설가능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2동이 소재하는 창고부지 및 잡종지 로서 인접지(871,868-1)와 지번경계구분없이 이용됨. 4. 함양군 수동면 죽산리 877-3 : 전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일부는 위지상에 별지도면표시부호(가)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창고부지 로 이용되고 일부는 휴경지 이며 인접지(871)지와 지번경계구분없이 일단의 형태로서 사용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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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7,122,5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8타경1207(중복),2021타경10737(중복),2022타경11065(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2. 4 .7. 8 : 2006.10.19 [근저당] 목록 3 : 2018.4.17 [가압류] 목록 5 : 2009.4.2 [근저당] 목록 6 : 2013.3.6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