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인지면 토지/대지]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야당리 62-1 경매상담 <2021타경737> 충청남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관정, 제시외 수목(조경수) 및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목록 1~6, 8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증명서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몰수) 목록 3,4,8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한 도보접근이 가능함 목록 1: 지목은 '답'이나 '전(조경수 식재)'으로 이용 중 목록 8: 지목은 '답'이나 '전'으로 이용 중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0. 본건 목록 부동산들은 [인지면행정복지센터] 동쪽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이 농경지들로 둘러싸여 있고, 시멘트 포장도로와 인접하고 있어 차량진입이 원활함. - 목록 1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반송 및 고목나무 등 고가의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량이나 금액 등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보고서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시외로 인접토지와의 경계 지점에 목조 로 된 정자 1채가 걸쳐 있음. - 목록 2,3번 부동산들은 모두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벼를 수확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4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배추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5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반송 및 조경수 등 고가의 조경수 등이 식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수량이나 금액 등은 감정평가사의 평가보고서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목록 6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서, 목록 5번 부동산과 인접한 타인의 토지와의 경계 법면(좁고 길다란 모양)해 해당하는 것으로 관측됨. - 목록 7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제시외로 도로명 주소가 [서산시 인지면 야당2길 21-19]인 벽돌조 및 슬레트 지붕 등의 농가주택 1채와 그 부속건물 수동이 소재함. - 목록 8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서, 목록 4번 부동산 등과 일단을 이룬채 배추 등이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음. 0. 본건 목록 부동산들에 대한 정학한 위치나 면적, 경계 등은 별도의 측량이 필요함. 0.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 목록 7번 부동산 지상 제시외 건물에 거주하는 소유자 이종득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제시외 건물에 본인을 비롯한 가족들만 거주하고 있을 뿐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하였으나 전입세대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상 임차인으로 조사된 이석구를 일단 임차인으로 등록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인지면행정복지센터"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 1, 2: 2011.06.13. 근저당권 목록 3~8: 2014.07.29.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