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원면 기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172-186 경매문의 <2020타경6875> 충청남도 기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의 제시외 건물을 위한 이 사건 토지의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지상의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공부상 지목은 '염전'이나 종전 지번수(172-169에서 이기)로 건축허가사항이 유효한 상태이며 건물도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되어 있음 현황 제시외 주택의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임 현황조사서상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양형구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0. 본건 부동산들은 [의항2리 다목적회관] 동남쪽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에 팬션 및 팬션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목록 1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 시멘트 포장된 채 인근주택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2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서, 그 지상에 제시외로 단독주택 1채(개목길 13-52)가 소재하며 나머지 부분은 위 주택의 마당으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3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서, 시멘트 포장된 채 인근 주택의 진입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록 4번 부동산은 공부상 지목이 [염전]이지만, 그 지상에 제시외로 거의 공사 마무리단계에 이른 단독주택 1채(개목길 13-19)가 소재하며 나머지 부분은 위 주택의 마당으로 이용됨. 0. 점유 및 임대차 관계는, 현황조사시 점유자를 만나지 못해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목록 2,4번 지상에 있는 제시외 건물들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다른 임차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다만, 현황조사 이후 위 건물 들에 대한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양형구(010-5754-1997)라는 사람이 전화(20.11.10.09:54경)를 하여 자신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위 건물들을 점유하면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하였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 소재 "의항해수욕장"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6.02.05.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