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해룡면 공장]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인덕로 76 경매상담 <2019타경53686>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목록1/ 을구 순위 1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3.06.12. 제24769호)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목록3/ 을구 순위 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3.06.12. 제24770호)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제시외 건물 포함 3.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Scrap shear (Guillotine shear) 외 2점은 매각에 포함, 제시외 기계기구(무인계량시스템 TRF-250) 매각에 포함, 기계기구 목록에 없는 이동이 가능한 다수 기중기 등과 사업장내에 산재하는 간이 컨테이너 등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4. 대상 공장은 장기간 조업 중단으로 인하여 기계기구 등의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상당한 수리, 보수 비용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매수신청인은 매수신청 전에 확인 바람. 5. 목록4의 573-3, 573-5은 573-2에 합병. 6. 환경관련법에 의한 오염여부 미상. 7. 본건 출입은 도로 점용 허가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감정서 기재됨. 8. 순천시 사실조회결과(2023.1.3.회신): 채무자회사는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사업장임. 본건 매수 후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허가필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저촉사항이 없을 경우 부지 사용제한은 없고, 폐기물처리업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 계획 시 권리의무 승계허가 후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의해 타 용도 사용 가능. 폐기물처리업 등을 인수한 양수인은 권리의무 승계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 대상에 해당.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없음. 9. 집행관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폐기물은 폐합성수지류로 용량은 253톤(한국환경공단)이고 1톤당 처리비용은 180,000원으로 전체처리비용은 45,540,000원(채무자회사는 폐기물이 500톤이고 처리비용은 10억 원이라고 주장하지만 채무자회사가 제출한 견적서에 의하면 톤당 처리비용은 200,000원으로 500톤 전체 처리비용은 1억 원으로 10억 원은 오기로 보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현황재조사명령으로서 1.공장주변의 적재된 폐기량은 정확한 측량이 어려운관계로 순천시청에 협조공문을 요청하여 한국환경공단이 현황측량에 따른 시료채취.분석결과를 통하여 작성된 폐기량은 폐합성수지류로서 253톤으로 확인됨 - 폐기물용역보고서 1부. 2. 적재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톤 당 처리비용 - 1톤당 180,000원 (견적서 1부)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 공장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소재 산단교차료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자연녹지지역, 판넬지붕, 철골조,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목록1/ 을구 순위 1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3.06.12. 제24769호)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목록3/ 을구 순위 2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3.06.12. 제24770호)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19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20타경5591(중복),2020타경50751(병합),2021타경3271(병합))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4/2013.06.12.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