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산동면 공장]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산 경매상담 <2019타경52546> 전라남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1/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일괄매각 2.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Cap Loader 외 28점(8점은 소재불명)은 매각에 포함, 제시외 기계(0.5L 라인 교체기계)와 취수정 2식(감시정 포함)은 매각에서 제외(감정평가서 참조) 3.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 4. 목록1/ 연고 미상의 분묘 소재함 5. 목록4,5/ 등기부상 위안리 산7-1번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 105-1번지 지상에 소재함(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본건(1-7)은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하위마을 남측에 소재함. 현재 공장운영은 하지 않는 상태이고 폐문되어 있음. 주위는 산간농촌지대이며 인근에 완락재 한옥펜션이 소재함. 공장기계기구 목록은 별지사진과 같음. (3)항 지상에 신청외 건물-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화장실,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창고, 철골조 강판지붕 단층 공장. 철골조 구조의 건물등이 건립되어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전라남도 구례군 산동면 위안리 소재 "하위마을" 남측 인근[일련번호 1) - 3)]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철골조,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1,3,4,5/2012.07.16.근저당권 목록2/2016.09.02.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