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마천면 토지/임야]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산19-2 경매상담 <2020타경993> 경상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지상 소재 제시외 수목(1-1) 및 고사리는 매각에 포함 -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 토지 지상에 분묘 1기가 소재함, 토지 일부는 접근이 곤란하여 분묘 소재 확인 어려움,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 일부는 '전 및 진입로'상태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산19-2 : 마천면사무소 북서측 원거리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의 지상에는 자연생 임목이 자생하는 임야이고, 일부 전(감나무. 매실나무. 호두나무 등이 수거루씩 식재되어 있음)으로 이용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가 소재할 수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기호 1)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도마마을" 북동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가능, 판넬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07.10.[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