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고덕면 축사]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산82-1 경매투자문의 <2020타경17927> 충청남도 축사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본건 지상의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 매각 - 제시외 건물, 벚나무 각 매각 포함(감정평가서 상 ㉠~㉪) - 목록15 : 지상의 옥수수 매각 제외 - 목록15 :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분묘 수기 소재(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 - 목록7,9 : 지적상 맹지이나 목록15를 통해 접근 가능 - 목록9 : 공부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 제시외 건물부지임 - 목록12 : 공부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 도로임 - 목록1,2,10,13 :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판넬지붕임 - 목록5 :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 목록8 : 공부상 경량철골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1층은 조적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며, 2층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임 - 목록11 : 공부상 벽돌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나, 1층은 시멘트벽돌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이며, 2층은 경량철골조 판넬지붕임 - 목록14 : 공부상 슬레이트지붕이나, 현황 강판지붕임 - 목록9 : 농지취득자격증명 불요(단, 추후 제3자에 처분시 필요할 수 있음) - 목록12,15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현지 출장하여 만난 임종성(소유자이면서 채무자의 형)은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뭔가 잘못되어 매수인이 예산군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인데 재판이 잘 마무리 되서 매매잔대금으로 본건 경매사건 채무가 변제되기를 바란다고 진술함. -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진술. - 본건 7,9,12,15번 토지를 제외한 본건 건물 전체는 7번(452-16) 지상에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지번도 ‘산82-`1’에서 ‘452-16’로 변경됨. - 부동산표시목록에는 건물 지번 다음에 동표시(에이치동, 지동, 등)가 있으나 현황은 건물에 동표시가 없음 - 9번 부동산은 7번에 연접해 있으며 지목은 ‘과수원’이나, 현황은 ‘목장용지’로 지상에 제시외 축사가 소재함. - 12번 지상에는 소유자가 식재한 왕벚나무들이 있으며, 현황 일부는 `도로`이며 15번 부동산의 현황 일부 ‘도로’와의 거리는 120미터 정도이고 본건 주택 및 축사로 통하는 진입로임. - 15번 부동산은 7,9번과 연접하면서 포위하여 둘러싸고 있는 형세로 옥수수가 심어져 있으며 임대차계약없이 양금영농조합이 옥수수를 경작하고 있다고 소유자가 진술함. - 15번 지상에는 타인 소유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데, 옥수수 밭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함. - 1,2,10,13번 축사는 연접하여 있으면서 지붕을 덧대어 하나의 지붕을 형성함. - 3번 부동산인 주택은 소재불명이며 건축물대장도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SC제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소재 속칭 "산정마을" 인근으로서 주위는 야산과 어우러진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간선도로, 판넬지붕, 철골조,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7.02.09.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