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공장]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곡현로560번길 경매문의 <2020타경1423> 경기도 공장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숙소, 기계실, 가추등) 포함.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7-61호, 제2017-62호 기계기구목록 중 PET 분쇄기(50HP)의 분쇄기와 호퍼는 소재 불명. 목록 5.는 지목 '임야'이나 건축허가 득하여 계단식 평지로 토목공사 진행중임. 2020.4.22. (주)광진개발로부터 목록 4, 5.에 대한 금 163,570,000원의 유치권신고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 알 수 없음. 2020.7.10. 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 신청서가 제출되었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목적물은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 - 목록1.은 목록2.3.의 부지로 보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으며 중간에 축대가 있고 이것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음. - 목록2.는 아래쪽에 위치함. 공장건물로 보이며 좌측 앞쪽에는 제시외 가설물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는 기계가 있는것으로 보임. - 목록3.은 목록1.의 위쪽에 위치함.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곳 부지에는 제시외 고압시설(전기시설)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목록4.는 도로로 보임.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음 - 목록5.는 지목은 임야이나 토지 조성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아래부분,중간부분,윗부분에 옹벽이 쌓여 있고 토지는 중간 옹벽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뉘어 있는데 잡풀이 나있는 빈 토지로 보임. 일부는 출입로로 보임. - 목록5. 토지 출입구 판넬 및 옹벽에 `유치권행사, 주 광진개발, 010-5315-****`라고 써 있음. - 목록1.2.3.4.5.의 위치, 면적,경계 등의 특정에는 전문가의 측량감정 등 그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 소재 "매산1리 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판넬지붕, 경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장등록(변경,설립) 가능한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변경, 업종변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공장등록' 또는 '공장(변경)설립'이라고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장등록(공장설립)은 지식산업, 도시형공장,참단산업공장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공업지역,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생산,보전관리지역, 자연,생산,보전녹지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등에서는 공장등록이 매우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입찰 전에 반드시 해당관청에 업종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2.07.20. 근저당권 (목록 1, 4, 5.) 2017.04.07. 근저당권 (목록 2.) 2018.11.30. 근저당권 (목록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