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대곡면 토지/과수원]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 98-1 경매상담 <2020타경5555> 경상남도 토지/과수원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 소재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수목,건물 매각 포함,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측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김순동으로부터 공사대금 70,680,000원을 위하여 본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유치권 신고(2021.2.23.)가 있으나 유치권 부존재 확정판결(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가단40576)이 2022.5.12. 제출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대곡면 설매리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전, 답 등의 농경지 및 자연림 위주로 형성된 농촌지역으로서, 남측 인근에 "설매저수지"가 소재함.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8.08.28.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