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팔봉면 토지/대지]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280 경매문의 <2020타경52519> 충청남도 토지/대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1번 분묘기지권성립여부 불명 3번 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현황 1번 분묘 1기 소재(분묘기지권성럽여부 불명). 2번 제시외 수목(감나무등 약 20주) 포함, 일부 도로, 제시외 구축물(수도설비) 소재하나 매각 제외. 3번 휴경지, 일부 제시외 건부지, 제시외 건물(창고, 원두막) 소재하나 매각 제외(법정지상권성립여부 불명). 4번 주거나지, 제시외 구축물(관정) 소재하나 매각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및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팔봉면의 사실조회 결과 : 1번 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일부 묘지에 대한 철거 또는 묘지주(연고자)의 동의서가 첨부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검토 가능. 3번 전용허가를 얻지 않고 토지 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음, 농지 일부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또는 건물주의 동의서가 첨부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검토 가능. 1,2,3번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팔봉산 동쪽 원거리 및 풍전저수지 북서쪽 원거리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토지들. 1-4번 토지가 서로 인접하여 일단을 이루고 있고,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5-7번 토지가 서로 인접하여 일단을 이루고 있음.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1-4번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5-7번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일단을 이루고 있는 1-4번 토지는 2번 토지를 지나는 시멘트포장의 진입도로를 통해 차량 등 진출입이 가능하고, 5-7번 토지는 일단의 토지 동쪽을 지나는 2차선 도로에서 농기계 등 진출입이 가능하나 경사가 급해 용이하지는 않은 상태로 목측됨. - 일단을 이루고 있는 1-4번 토지는 서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는데 공부상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4번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묵전의 상태이며, 특징적으로 1번 토지에는 동남쪽 끝부분에 제시외 분묘 1기가 위치하고 있고, 2번 토지 위에는 감나무 20여주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3번 토지의 북쪽 부분에 제시외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1동과 목조 정자 1개가 위치하고 있음. 일단의 토지 경계선 주변으로는 활잡목 등 수목이 다수 소재함. - 일단을 이루는 5-7번 토지 중 6번 토지는 대체로 묵답의 상태이나 남쪽 일부분에는 활잡목이 다수 자생하고 있고, 5,7번 토지는 실개천 양 옆에 위치하는 토지들로 지목과는 달리 장기간의 휴경으로 대부분 활잡목이 자생하는 상태이며 임야화가 상당부분 진행중인 것으로 목측되고 있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팔봉면 금학리 소재 "금학리3구마을회관" 남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 접근이 가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1.07.20.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