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리면 토지/전]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선원리 834-1 경매문의 <2020타경104286>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소재 분묘를 위하여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첨부된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런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공유자우선매수는 1회에 한함(1회에 한하여 허용). 연고 미상의 분묘 수기 소재함.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상태임. 인접토지와의 경계구분이 불명확한 바, 정밀지적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목록1 (1) 목록1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조사 결과, 경작 또는 휴경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의 대부분이 각종 입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1 토지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이상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1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2 (1) 목록2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조사 결과, 경작 또는 휴경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의 대부분이 각종 입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2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2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목록3 (1) 목록3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조사 결과, 경작 또는 휴경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의 대부분이 각종 입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3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3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3) 목록3 토지의 일부는 비포장 도로(농로)로 사용되고 있었음 (4) 목록3 토지와 인접지번에 걸쳐 불상의 벌통 수십통과 소유자 불상의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안내문 부착) 4. 목록4 (1) 목록4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조사 결과, 경작 또는 휴경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의 대부분이 각종 입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4 토지 내로 보이는 지점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이상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4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5. 목록5 (1) 목록5 토지의 지목은 `전`이나, 현황조사 결과, 경작 또는 휴경상태로는 보이지 않고 토지의 대부분이 각종 입목이 우거진 `임야` 상태로 보이고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2) 목록5 토지의 경계지점으로 보이는 지점에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수기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목록5 토지에 포함 여부 등 정확한 사항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6. 제시외 (1) 목록1 : 목록1 토지의 지상에 수종불상의 입목 수백 주 이상 소재 (2) 목록2 : 목록2 토지의 지상에 소나무, 기타 수종불상의 입목 수십 주 이상 소재 (3) 목록3 : 목록3 토지의 지상에 소나무, 밤나무, 단풍나무, 기타 수종불상의 입목 수백 주 이상 소재, 소유자 불상의 컨테이너 1동(약 12㎡) 소재 (4) 목록4 : 목록4 토지의 지상에 밤나무, 소나무, 수종불상의 입목 수백 주 이상 소재 (5) 목록5 : 목록5 토지의 지상에 소나무, 밤나무, 수종불상의 입목 수백 주 이상 소재 덧붙임 전경 사진 등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본건 기호(1)(2)(3)(4)는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관천리 소재 세칭 "가덕저수지" 남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버스정류장, 노선버스정류장,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4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9.12.09.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