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함양읍 토지/답]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86 경매대행 <2020타경108> 경상남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 -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 1회로 제한함) - 목록4번 지상 소재 감정서상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사실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회신서 첨부, 입찰 전 해당관청에 문의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150 : 학동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한 공유자지분 경계구분이 없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이 전으로 이용되며, 일부지상에 분묘가 소재함. 2.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260-2, 260-3 : 학동마을내에 위치한 공유자지분 경계구분이 없는 2필 1단의 토지로서, 현황 대부분이 나지상태이고, 260-2번지 일부지상에 제시외건물(주택)이 소재하며, 260-3번지 극히 일부를 타인(박임식)이 점유하고 있는것 같으나 측량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3.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86 : 학동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한 공유자지분 경계구분이 없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답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현황 대부분의 지상에는 제시외건물(창고등)이 소재함. 4.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86-1 : 학동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한 공유자지분 경계구분이 없는 삼각형 유사한 토지로서, 답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번간 경계구분이 불확실하며, 현황 대부분이 답으로, 일부 잡종지 상태로 이용됨. 5.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신관리 886-3 : 학동마을 남측 근거리에 위치한 공유자지분 경계구분이 없는 삼각형 유사한 토지로서, 현황 답으로 이용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치.
※ 물건 키워드 :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7.12.05.[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