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남면 다세대/빌라] 강원도 양구군 남면 창리 126 경매투자문의 <2014타경7007> 강원도 다세대/빌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건물 매각으로 건축물대장은 미존재하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별도 확인 요함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미준공 상태이며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공사 중단으로 인한 건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별도 진단 요함 *양구군 1993-민원봉사과-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주택건설사업의 소유 및 사용 등에 관하여는 해당 관서에 별도 확인 요함 *2013.09.25.자 이종택으로부터 공사대금 1,827,000,000원에 대한 유치권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 불분명함 *현황조사 당시 박봉균이 약 11억(토지대금), 유치권자 이종택이 약 8억원(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판결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목록4의 1층을 일부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관리인 겸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는 박봉균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목록4-현황조사 당시 지하에는 물이 찬 상태이며, 유치권행사라는 글씨가 쓰여져 있다고 조사됨, 별도 확인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목록번호1-4번 부동산은 임차인이 없고.현재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관리인 (성명불상)의 진술함 2.목록번호1-4번 부동산은 조사일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임 3.목록번호4번 부동산의 지하에는 물이 찬 상태임 [별지 사진5번참조] -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 2012가합 372 주택건설사업자명의변경 -원고: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 -피고: 천억대건설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08.22 -판결선고: 2012.09.12 -서울고등법원 -변론종결: 2013.03.20 -판결선고: 2013.04.03 위 내용은 주식회사 대만재활복지법인 직원(관리인.성명불상)의 판결사본을 제시하며 대법원에서 승소 하였다고 진술 공사 하도급 업체로 유치권행사하고 있다고 안내문이 고시 되여있음 [별지사진1-2번 참조]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물의 구조=기호1)-4) 공히 철근콘크리트구조임. 위치.
※ 물건 키워드 :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9.12.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