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삼산면 숙박시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8-3 경매상담 <2016타경2927> 인천시 숙박시설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 제시외 건물 포함 2.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건물로 공사중단된 상태임(일반건축물대장상 미등재), 건축인허가내용, 사용승인 여부 등 재확인 요함. 3. 전반적으로 골조공사는 되어 있는 상태로 내부 전기 등의 배관설치는 되어 있으나 각 층 객실의 난방설비, 소화설비, 자체전력설비, 오폐수정화설비(정화조 설치됨), 위생설비(탱크 설치됨) 등이 미설치상태임(감정평가서 참조).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관광숙박시설로 등재되어 있으나 탐문조사상 각 층 객실은 '콘도'로 이용할 것으로 확인됨. 5. 본건 건물의 정확한 공사 중단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기존에 건설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 층의 창호 및 외벽 마감재 등이 파손된 상태임. 6. 본건 건물의 전기설비 및 E/V설비가 완성되지 못한 관계로 건물 내부에 일체 전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각 층에 공사시 사용하던 모래 및 자제 등이 방치되어 있음. 7.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및 불법 건축물 표시가 부착되어 있음.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 사실여부 및 건물의 위치, 이용상황, 경계면적 및 건물의 가동상태 등 재확인 요함. 8. 2013. 8. 19. 유명호,유병호로부터 금2,850,000,000원, 이태하로부터 금283,000,000원, 김면규로부터 금772,128,000원, 이달숙으로부터 금482,800,000원, 구충근으로부터 금96,580,000원, 임성근으로부터 금32,000,000원, 신정수로부터 금450,000,000원, 2013.11.26.케이티엔지종합건설로부터 금8,758,200,000원의 유치권신고(공사대금)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9. 특별매각조건으로서 매수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20%임. 10. 건물만의매각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산8-3, 8-13, 521-4, 522-4, 522-5, 522-6 소재의 10층 관광숙박시설이나 별첨사진과 같이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공사현장 입구에 유치권 및 불법건축물 표시 부착되어 있음. 현황조사 시점에는 위주소지 입구 철문으로 잠금장치 되어 있었으며 유치권 점유자를 만날수 없었음.경매시 참고바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인천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복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신청자의 청구금액, 즉 그 경매신청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250,000,000원)이 감정가격 대비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매가 취하되거나 취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는 다른 경매신청(2013타경50079(중복),2014타경6352(중복),2014타경19327(중복),2014타경52089(중복),2014타경78340(중복),2016타경26558(중복),2016타경40233(중복),2016타경506573(중복),2020타경528808(중복))이 들어 와서 경매가 중복되어 진행되므로 취하, 취소없이 진행될 여지가 많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3.02.21.자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