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토지/임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경매대행 <2020타경5555> 경기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을구 순위번호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8.9.제120496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1.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당해 매각기일 종결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2.본 건 토지상 타인 소유의 제시외 건물 등 소재하며, 매각에서 제외함(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있음) 3.본 건 토지상의 수목 등은 토지가격에 포함하여 매각함. 4.본 건 토지상에 위치한 수 개의 분묘 및 분묘의 비석, 석물 등은 매각 제외. 5.본 건 토지의 보존녹지지역 일부 지상으로 구분지상권이 통과하여 토지가 제한받는 상태의 토지 단가는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비고란에 병기함(감정평가서 참조)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본건 목적물은 도로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임. - 본건 목적물은 전나무,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라고 있으며, 수풀 등이 우거져 있는 것으로 경사진 임야로 보임. - 토지에는 도로 일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며, 밭으로 경작되는 모습도 보이며, 일부는 제시외 건물 등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제시외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짐. - 주택단지와 인접한 부근에는 잔디가 있고 소나무,잣나무 등 수종의 나무들이 가지런히 식재되어 있고, 일부 분묘주변에 전나무 등이 가지런히 식재되어 있는데 명인방법 등은 발견하지 못함. 그 점유관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토지내에는 분묘 십여개 이상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위령비 터가 소재하는 것으로 보임. - 분묘로 가는 시멘트로 포장된 도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능선에는 등산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봉분의 무너짐,평장,수목장 등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분묘 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목적물 지번은 도로명 주소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대지로485번길17,35-9가 검색됨. - 위 도로명 주소에 소재한 각 제시외 건물 및 본건 목적물 지상에 인접한 토지 오산리 152(대지로 485번길 18),오산리 153(대지로 485번길 19)에 소재한 각 제시외 건물이 본건 토지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임. - 위 제시외 건물 등에 관하여 스마트국토정보 사이트에서 각 도로명 주소로 검색한 바, 건축물정보가 없는 것으로 검색되나 공부상의 등재 여부 및 현황과의 일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 요함. - 위 건물 등에 대한 위치,면적,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의 정확한 특정에는 전문가의 측량감정 등 그 확인이 필요함. - 대지로485번길 17에서 만난 김**(대한불교태고종 동국사)에 의하면 본건물은 자신의 소유하고 있으며 십수년동안 거주하고 있다고 함. 대지로 485번길18에서 만난 명보*에 의하면 이 주택은 자신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으며 세입자는 없다고 함. 대지로 485번길 19는 폐문부재로 안내문 부착함. 대지로 485번길 35-9에서 만난 이석*에 의하면 자신이 건축물의 소유자이고 거주하고 있으며 다른 세입자는 없다고 함. 각 안내문 교부함. - 산 위쪽 경계 부근에 송전탑이 있으며, 목적물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것으로 보임. - 토지 전반에 제시외 건물 등의 소재 등, 일목요연한 확인이 불가하므로 위치,면적,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의 정확한 특정에는 전문가의 측량감정 등 그 확인이 필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3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4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오산리 소재 "오산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을구 순위번호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2018.8.9.제120496호)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됨."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6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07,953,4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9,187,113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20.3. 24. 경매개시결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