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남상면 양어장/농가]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한산2길 3-22 경매대행 <2019타경58> 경상남도 양어장/농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목록3, 4, 9번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6. 4. 17. 접수번호 제5536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목록2번 지상 소재 분묘 수기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 제시외 건물 중 축사(감정서상 ㄷ, ㄹ)의 매각제외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일괄매각[제시외 수목(사과나무, 약 850주), 제시외 건물(10-1~10-3) 포함] - 제시외 건물 중 축사(감정서상 ㄷ, ㄹ)는 매각에서 제외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자세한 내용은 별첨 감정평가서 참조) - 목록2번 토지 지상에 분묘 수기가 소재함, 이에 영향을 받는 토지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격을 정함 - 목록2, 3, 4, 5, 6, 8번 토지는 현황 일단지의 과수원부지임 - 목록2번 현황 '과수원부지 및 일부 도로, 목록6번 현황 '과수원 및 일부 축사부지', 목록7번 현황 '축사부지 및 일부 주택부지', 목록8번 현황 '과수원, 일부 도로, 일부 축사부지 및 주택부지', 목록9번 현황 '전기타 및 일부 도로'임 - 제시외 건물 10-1은 목록7번 및 인접토지 대산리 311번지에, 제시외 건물 10-2, 10-3는 목록7, 8번에 걸쳐서 각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물의 정확한 위치는 지적측량을 요함 - 목록3, 4, 5, 6, 8, 9번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 미제출시 매수보증금 반환하지 않음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1.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63 : 대현리 소재 한산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현황은 휴경지 이며 일부는 도로 로 이용됨. 2.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03 : 한산 마을 북동측에 위치하며 임야 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사과나무가 소재하는 과수원 으로 이용되며 분묘 수기 소재함. 3.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04, 405, 406, 407 : 한산마을 북동측 에 위치하며 현황은 지번경게구분없이 일단의 형태로서 사과나무 가 소재하는 과수원 으로 이용되며, 407번지 일부는 축사(우사)부지 로 이용됨. 4.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08 : 현황은 위지상에 별지도면표시부호(가)-(라)호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 축사(우사)및 관리사 부지로 이용되며, 407, 408-1번지와 지번경계구분 없이 일단의 형태로서 이용됨. 5.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08-1 : 답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대분부지상에 사과나무가 소재하는 과수원 및 일부는 축사(우사)부지및 도 로 이용되며, 407,408번지 와 지번경게구분없이 일단의 형태로서 이용됨. 6.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409 : 전 으로 제시되어있으나 현황은 일부는 도로, 일부는 전 으로 이용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농협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 소재 “한산노인정” 북동측 및 동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 목록3, 4, 9번 을구 순위 2번 지상권 설정등기(2006. 4. 17. 접수번호 제5536호), 이에 대해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가 제출되어 있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2,3,4,5,6,7,8,9번: 2014.05.20.[근저당권] 목록10번: 2019.09.03.[경매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