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진천읍 창고]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1301 경매상담 <2020타경967> 충청북도 창고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 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재매각.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기계기구 포함(일련번호7-10대 중 1대는 소재불명, 감정평가서 참조). 매각대상 아닌 컨테이너 존재. 목록1~5 :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의 발급 여부를 확인 후 입찰요망). 목록6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록 2~5 토지 지상에 소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상 목록 1~5 토지 지상에 소재함.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대일팜이 2021. 1. 27. 유치권신고서(신고금액: 3,000,000,000원)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정판결 있음(대전고등법원(청주) 2022나52113).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 기계기구 목록 전체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작동여부 및 부품이 전체 소재하는 여부등은 전문 감정인의 감정을 요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청주지방법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신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리 ‘상덕마을회관’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판넬지붕,

유치권신고가 있는 물건입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고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진정한 유치권은 낙찰로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그 부담을 인수합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견련성, 피담보채권, 변제기, 점유 등 그 성립 및 존속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5,757,612,86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038,667,396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4. 12. 8.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