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금일읍 토지/임야]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신구리 1518-1 경매문의 <2019타경180> 전라남도 토지/임야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목록7,9 지상 소재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매각대상 아닌 제시외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목록5,8,9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로 축양장시설 소재함. 목록7~9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함(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 보증금을 몰수함. 불법형질변경된 부분에 대해선 매수인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고, 이런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었음). 목록7,9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분묘 소재함. 목록9 지상에 가축사육장, 창고(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가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제외.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매각포함.(단 임차인이 소유를 주장하는 목록5 지상 및 목록6 인접필지상의 해수여과기 및 수전설비(구축물5,6), 목록5,6,8 지상의 조립식판넬조 창고, 산란실 등(f~q) 매각제외, 감정평가서 참조). 목록5,6,8 지상 제시외 건물 내외부 및 인접필지 제시외 건물에 소재하는 기계기구는 임차인이 설치하였고, 이동이 용이하므로 매각제외. 인접필지와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지적측량 등을 진행할 경우 제시외 건물 등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요망.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목록1)지상 소재하는 제시외 수목 및 조경석은 소유자인 김광남씨 소유이며 제시외 주택(ㅈ,ㅊ)은 숙소,보일실로 사용중이며 본건 토지에 소재하나 독립된 건물이며 목록5-9)소재하는 제시외 건물,구축물,기계기구등은 우측 수조2동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구축물,기계기구등은 임차인이 설치하였으며 현재 운영중이며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문의 하였으나 조사 당시는 확인할(찾을수)수 없었으며 목록18)지상 소재하는 제시외 건물(r),(s)는 임차인 풍진해운이 입주하기전부터 소재한 건물로 목록24)의 건물과 연결되있 않는 별도의 건물이며 제시외 건물(t)및 목록24)건물 내부는 임차인이 개조 및 설치하였으며 옥상 제시외 건물(s)은 본건 건물과1동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목록17,18,23)은 목록10-24의 주된 진입로와 관계없는 토지로 조사됩니다. 이상 소유자 김광남 부재로 전화 문답 조사, 임차인 홍화 및 홍화대표의 배우자, 임차인 풍진해운 직원 문답 조사.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광주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 (1),(2)는 전라남도 완도군 금일읍 충동리 소재 "동승리 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의 토지로서, 주변은 창고, 전, 답, 임야 등이 소재하고있는 지대임.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보전산지, 차량출입 불가,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공장저당법에 의해 기계기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자는 토지, 건물 뿐만 아니라 기계기구 소유권도 갖게 됩니다. 기계기구는 낙찰 후 바로 매각하여 현금화가 용이하고 취등록세도 감면받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2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목록5~9: 2013.6.27.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