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문진읍 기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352 경매상담 <2019타경3133> 강원도 기타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1.토지 을구 순위 4번 및 2.토지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0.06.29. 제18053호)-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 제출됨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해당사항없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3.건물은 축사로 이용중 -1,2.토지 지목 '답'이나 현황 '목장용지'로 이용 -2.토지 지상에 매각 대상 아닌 소유자미상의 축사 및 퇴비사 각 1동이 존재(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최저매각가격은 위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소재 :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주문진읍사무소` 서측 원근에 위치함. 현황 : 본건 기호1, 3번은 계획관리지역의 답 및 단층 동.식물관련시설로 기호1번 답은 휴경지이며 지상에 기호3번 단층 동.식물관련시설이 소재하고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야간 및 휴일을 이용하여 여러차례 방문하였으나 현재 사용이 중단된 상태로 점유자를 만날 수 없고 본건 옆에 채무자(소유자)의 주택이 있어 출입문에 방문한 취지 및 연락처(알리는말씀)를 붙여 두었으나 현황조사기간 내내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점유관계는 알수 없음. 현황 : 본건 기호2번은 계획관리지역의 답으로 휴경지이며 일부 지상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고 목측상 비닐하우스 우사 및 퇴비사 일부가 침범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현재 비닐하우스 우사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여서 점유자를 만날 수 없고 소유 및 점유관계도 알수 없으며 경계필지와의 정확한 경계측량을 요함. * 본건 기호2번 일부 지상에 침범되어 보이는 비닐하우스 우사 및 퇴비 사의 소유 및 점유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강릉시청 민원실에 건축물 대장 발급을 신청한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세정과에 과세대 상자를 확인한바, 등재된 과세대상자도 없다고함. * 본건 뒷편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을 만나 면담한바, 본건 기호3번 단층 동.식물관련시설은 채무자(소유자)가 축사로 사용하다 몇달전 키우던 소를 모두 처분한 후,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호2번 지상에 소재 하는 비닐하우스 축사 및 퇴비사는 타인 `설증돈`이 건축하여 사용하 다 현재의 채무자(소유자)들에게 매매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후 채무자(소유자)들이 비닐하우스 축사에서 소를 키우다 본건 기호3번 단층 동.식물관련시설을 신축하면서 비닐하우스 축사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탐문조사 되었으나 정확한 소유 및 점유관계는 알수 없음.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소재 "거문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시내버스정류장, 차량접근이 가능,

낙찰 후에 등기부상 소멸되지 않는 권리
"1.토지 을구 순위 4번 및 2.토지 을구 순위 1번 지상권 설정등기(2010.06.29. 제18053호)-이에 대하여 지상권자인 신청채권자의 말소동의서 제출됨"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하 또는 취소될 가능성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격은 155,429,000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 받아야 할 금액은 17,787,342원으로 감정가격 대비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런 경우, 채무가가 변제하여 경매를 취하시키거나 경매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원이 없게되어 이른 바 "무잉여에 의한 취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물건 1,2 : 2011.10.28. 근저당권, 물건 3 : 2011.12.21. 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