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야곡면 토지/답]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205-4 경매상담 <2019타경3406> 충청남도 토지/답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 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제시외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타인소유 제시외 건물, 제시외 수목 매각 제외, 타인소유 건물 소재로 제한받는 가액은 감정평가서 참조, 공유자 우선 매수권 행사 1회로 제한,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행정기관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조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기관에 문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반려처분 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취득을 요함)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기호 1. 및 2.는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소재 `배울저수지` 남서측 인접지에 소재하고, 주위는 전, 답, 임야, 기도원, 주택 등이 혼재하고,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위환경 및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이고, 기호 3.은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소재 `장재동 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지대로 임야, 전, 답, 주택 등이 혼재하며,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고, 주위 환경 빛 제반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한 편이며, 기호 4.는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조정리 소재 `조정리 노인회관` 서측 인접지에 소재하며, 주위는 전, 답, 주택, 임야, 탑정호 등이 혼재하며, 도로에 접해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주위 환경 및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인 편임.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2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건 기호(1-3)은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소재 배울저수지 남서측 및 장제동 저수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농림지역,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보전산지, 버스정류장,

다수의 임차인이 조사, 신고되어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에 3명의 임차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임차인이 많은 경우 명도에 어려움이 있으니 전문가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찰(매각)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매각)에서 제외되는 물건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이 설치한 건물 또는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경험에 의하면 법적문제로 확대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체로 사소한 것들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3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08.03.03.근저당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