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소원면 토지/전]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310-1 경매상담 <2019타경53448> 충청남도 토지/전 경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해당사항없음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지상 분묘 소재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 지상 건물 소재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법원자료 특이사항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
-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음. -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 현황 "전 및 일부도로"임. - 북서쪽 끝부분에 분묘 1기가 인접지와 걸쳐서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로 인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불분명함. - 남쪽 일부 제시외 건물 매각에서 제외하고 그로인한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 최저매각가격은 일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제한감안한 가격임. - 지적도상 맹지임.

[부동산 현황조사서 비고란]
제시외 분묘의 위치와 관련하여 추가로 조사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 측량을 하지 않고 목측을 통해 부동산의 경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적도 및 전자지도와 모바일폰의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뿐으로, 별첨 지도와 같이 제시외 분묘가 위치하는 분묘지는 본건 토지와 본건 토지의 서쪽으로 인접하고 있는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310-11번지(지목: 임야) 토지에 걸쳐서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봉분의 정확한 위치는 측량을 통하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임 - 인접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별첨의 등기사항증명서의 기재와 같이 [장경훈]이며, 분묘지에 설치되어 있는 묘비(비석) 뒷면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본건 경매대상 토지의 채무자 겸 공유자인 [장경환]과는 형제지간으로 추측됨. - 최초 및 금번 방문시 모두 현장에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었고, 남쪽으로 인접한 토지상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 채무자 겸 공유자와 가족관계에 있을 경우 연락을 바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이후 연락을 받지는 못했음. -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제시외 분묘는 봉분을 포함하여 주로 인접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분묘의 수호와 봉사에 제공하는 분묘지의 1/3 정도는 본건 토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건 토지의 매수인은 적어도 분묘의 소재에 대하여 일정 정도의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판단됨.

김대표 분석의견

이 부동산의 입찰법원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입니다.
입찰시작 시각은 10:00이며 입찰마감 시각은 11:30 입니다. 이 법원에는 KEB하나은행이 입점하고 있습니다. 입찰보증금 입,출금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리 소재 "소근2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
※ 물건 키워드 : 계획관리지역, 버스정류장, 차량의 접근이 가능, 노선버스정류장,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물건입니다
경매, 매매 등의 이유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 그리고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물건은 저가 낙찰로 낙찰자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가져다 주는 효자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해당관청에서 발급받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되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해당 농지가 불법전용 또는 형질변경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으나 사후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니어도 되고 먼 거리에 거주하는 타지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물건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분묘를 위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관습법적 지상권입니다. 분묘뿐만 아니라 봉제사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주위 토지까지도 분묘기지권이 미치며 분묘의 존속 동안은 지료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는 분묘의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이장이 가능합니다.

제시외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물건’은 해당 공부상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가 확인되는 여러 형태의 건물, 기계기구 등을 말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무허가, 무신고이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제시외 물건’이 경매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건번호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물건번호는 1번 입니다.
한 경매사건번호에 여러 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물건번호를 별도로 붙여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분할매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진, 감정평가 요약 내용이 뒤섞여 있게 되므로 혼동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분경매 물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일부만 경매로 나온 것을 지분경매라고 합니다. 소유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사용에 제약이 따를 수 있으며 공유자간에 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만 지분경매인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매물건의 최선순위 설정일자(말소기준권리) : 2015. 4. 22. 장경환 지분전부 근저당